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화장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면서 현행 화장품법 규정을 위반한 29개 무등록 영업 화장품책임판매업체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이다.

이들 업체는 해외 화장품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고 등 인허가 과정없이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약처가 공개한 무허가‧무등록 영업 적발 사례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판매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행정처분 기준은 △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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