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이동미 기자]대형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이 3일 이내 배송되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에게 패널티를 물리는 등의 불공정 거래 조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온라인 쇼핑 분야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해왔으나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쇼핑몰과 납품업체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컸다. 특히 계약서에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거나 온라인 쇼핑업체와 납품업체의 권리·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았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직매입거래와 위·수탁거래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거래계약에서는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환불·페널티 제도를 개선했다. 선환불 제도란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뤄지는 제도로 환불 처리 이후에도 상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자가 그 피해를 부담해야 한다. 페널티 제도는 3일 이내에 배송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은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온라인 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미 기자  east@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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