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업 등록제 2월부터 전면 시행
원료 네거티브제, 1·2차 포장 구분표시
2012 새해 달라지는 화장품 법규 제도
2012년 임진년 (壬辰年) 새해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제가 2월부터 시행되는 등 화장품 법규와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화장품법이 시행 10년 만인 지난해 8월 개정 공포돼 2012년 2월5일부터 전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새로운 규제환경 변화, 시장포화에 따른 과당경쟁, 유통구조 다변화 등으로 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깊어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개정 화장품법은 소비자 안전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점이 특징이다.
개정 화장품법에 따르면 금년 2월부터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제가 도입되고 화장품 원료 관리방식도 네가티브로 전환된다.
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 목록 보고가 의무화되며, 제조번호 등 필수기재 사항은 반드시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해야 한다.
광고실증제 도입으로 제조업자는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유해야 한다. 샘플판매도 금지되고 시정명령제 도입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인한 업무정지 등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업계 피해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장품 시험검사 기관이 부당한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할 경우 시험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한편 위해요소 평가제 등을 통한 안전관리는 지속된다.
화장품법 정의에 유기농화장품, 사용기한, 안전용기·포장 부분이 신설된다. 개정 화장품법에 따르면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안전용기·포장이란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사용기한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의미한다.
화장품법 전부 개정 내용 (2011년 8월 공포, 시행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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