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 기능성 화장품 < 4 > - 제니파크 -주간코스메틱신문

개정 최대 초점… 세칙 제정때 논란 예고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법 개정의 핵심이다. 그 중에서도 기능성의 범위와 심사제도는 국내사는 물론 수입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다국적 업체 등 수입사는 노골적으로 통상문제 등을 거론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어 식약청 등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제 법 개정은 골격을 드러내고 오는 9월 정기국회 심의를 준비중이다. 그동안 시리즈의 내용을 요약하고 법개정의 향방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 최근 화장품법 개정을 발의한 김명섭 의원 사무실에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찾아 왔다. 이들은 한결같이 기능성화장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화장품법 개정 발의안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의견서’를 내놓았다. 이들의 주장은 △기능성화장품 규정을 폐지하라 △ 완전 폐지가 안 된다면 주름개선 제품은 기능성에서 제외하라 △기능성 범위를 하위법(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기능성의 유효성심사는 제외하라 등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또 화장품 광고 사전 심의는 있을 수 없는 제도이고 전성분 표기는 국제기준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 당시 김 의원이 없는 사무실에서 이들을 맞은 김 의원의 김정태 보좌관은 “주름 개선부문은 당장 없애달라. 장기적으로 기능성 규정을 폐지하라”라며 상당히 완강하게 주장했다고 말한다. 김 보좌관에 따르면 이들은 원료검증 등의 절차가 한국에만 있는 것으로 폐지를 주장했고 안전성 심사가 특히 까다롭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보좌관은 기능성 범위에 대해서 하위법으로 넘기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화장품법을 개정한 뒤 시행세칙을 만들 때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융통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EU상의 측은 기능성범위를 하위법으로 넘기는 것은 결국 기능성 범위를 확대해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나타내고 있어 하위법으로 넘기는 것과 그 범위를 둘러싸고 9월의 법 심의와 시행규칙 제정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능성 범위에 대해선 국내사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형사들은 개정 움직임에 별다른 저항이 없지만 중소업체들은 다소 헷갈린다는 표정이다. 중소기업체들은 기능성으로 포함될 것이 유력한 여드름 아토피성 제품들을 그동안 약국 등을 통해 유통시키며 짭짤한 재미를 보았지만 이처럼 기능성으로 묶이면 유통과 시장 진입에 장벽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또 현재의 심사제도가 대형사에 유리하게 돼있어 식약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출발은 화장품법을 제정한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약사법의 한 귀퉁이에 있던 화장품을 번듯한 화장품법으로 만드는 것은 장업계의 숙원이었고 장업계의 발전을 약속할 수 있는 촉매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태생을 배경으로 한 기능성화장품제도는 시간이 지나며 차츰 문제를 노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강력한 주장에 직면했다. 대체로 드러난 문제점은 첫째, 지나치게 심사가 까다롭다는 것 둘째,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고는 심사관련 서류를 제대로 만들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 셋째, 특히 수입사의 주장대로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멀다는 것 등이다. 이 외에도 대관업무에 별다른 경험이 없는 중견사들에겐 관(官)의 문턱이 높은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사실 기능성화장품 제도는 유효성에서 품질까지 사전 심사로 운영돼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고 있어 화장품산업의 자율 경쟁체제와 다소 거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주무부서인 식약청도 이를 인정하고 올해 초 화장품원료 규격을 확대하는 등 일부 심사를 완화했다. 또 사용기한에 관한 자료는 제출 요건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기능성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내에 처음 도입된 기능성 제도는 국내사나 수입사나 모두 이해 부족등의 이유로 심사자료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수입사를 중심으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불만은 날로 고조됐고 화장품법 개정을 둘러싸고 공청회등을 통해 그 개선점을 요구해 왔다. 한편 이에 대해 화장품법 개정 주요 실무자인 안정림 대한화장품공업협회(이하 협회) 전무는 기능성 범위 확대와 심사 완화라는 절충형 카드를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안 전무는 “기능성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장품의 영역을 넓혀 화장품 시장을 증대하자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소비자에게 기능성제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체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신뢰를 쌓는 방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심사가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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