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영역에는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기존의 공중위생관리법이 재확인되는 시행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던 ‘피부미용’의 영역 분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6월 7일 발표된 보건복지부령 제248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미용사의 업무 범위를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손톱의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말한다),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피부미용과 메이크업, 네일 등이 미용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규정짓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피부미용업계에서 수년간 주장해오던 피부미용 영역 분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상 불가하다는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피부미용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피부미용 영역 분리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팽배해 지고 있어, 앞으로 피부미용인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되,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기타 준수사항으로 미용업자가 해서는 안 될 일로 ‘점빼기, 귓불뚫기, 쌍거풀수술, 문신, 박피술, 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와 ‘피부미용을 위하여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아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위반행위를 할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일때는 영업장 폐쇄명령의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도 1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면허취소의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발표에 대해 미용사회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이 미용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어 그동안 미용사자격증을 분리하려던 일부 피부미용인들의 움직임을 강력하게 저지시켰다”며 “이번 시행규칙의 발표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339호 5면) - 신연종 기자 samsam21@c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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