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장품광고에 대한 자문결과 부적합률이 9.1%로 전년보다 높아졌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고자문위원회는 총 21회 개최되었으며 747건을 심의·의결했다. 자문결과 이중 적합건수가 377건(50.47%), 조건부적합이 302건(40.43%), 부적합이 68건(9.10%)으로 2000년 보다 부적합률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부적합률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기능성화장품 출시가 많아지면서 기능성화장품 심사판정을 받지 않은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소구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 많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사유별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가 전체의 59.1%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그 다음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광고,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효능·효과의 광고순으로 지적되었다. 광고자문위원회에서 지적된 사례를 살펴보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60건으로 13.2%를 차지했다.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으로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효과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는 269건(59%)으로 의 가장많은 부분을 점했다. 한편 광고자문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화장품법 시행규칙 부표에 있는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효과」에 따라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아직도 객관적인 자료없이 과대, 과장적인 요소를 의도적으로 표현, 확대하려 하고 둘째, 광고자문 없이 집행하는 광고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셋째, 시대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욕구충족과 크리에이티브 영역을 점차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공정한 자율심의가 정착되려면 첫째, 광고제작자 및 담당자는 가능한 법의 한계성을 이해, 소비자보호차원에서 표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화장품업계·관계당국·소비자단체 등과 조율, 현행법 안에서 표현 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둘째로는 광고자문후 조건부적합, 부적합 등 지적내용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고 나가는 ‘치고 빠지기"식의 광고나 아예 자문을 거치지 않은 위법광고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화장품의 효능·효과 확대와 기능성화장품 표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화장품의 신기술 개발로 다양해지는 소비자욕구에 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창교 기자 cos011@c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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