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개편되거나 새로 공고되는 법안 중 특이할 만한 것 중 하나가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이하 PL법)이다. 지난해 PL법이 공고되면서 전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PL법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PL법은 무엇이며,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할지 시리즈로 진단해 본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 처리 기구 ‘절실’ PL법은 올 7월 시행 예정에 있다. 외국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어 소비자와 기업, 정부간의 이견 조율이 원활한 편이다. 리콜도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우선"이라는 명제를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의 PL법은 이제 첫발을 내딛을 시점에 와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신경을 곤두세우며 제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달 제품에 대해 책임 운운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제오늘 일은 아니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질 ‘품질력’은 이제 선진국들만의 얘기로 들리지 않게 된 것이다. PL법이 시행되면 사회적으로 소송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PL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의식이 고양돼 소송 증가로 이어져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찮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품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엄격화 되어 제품 안전 비용과 제조물 책임보험료가 새로운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신제품 개발에 대한 의욕 저하도 PL법 시행에 따른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기업의 프로세서 혁신 노력이 강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어 ‘희망적’이기도 하지만 제품 혁신을 위한 신제품 개발은 다소 위축될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소기업은 제조물 책임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고 자금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생존 조건인 신기술 개발과 틈새 시장 공략은 PL법 시행에 의해 적어지리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직접 재판으로 이어지는 미국과 달리 협상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관례상 고객의 클레임을 신속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쌍방간의 재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명예 훼손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PL법이 시행되면 ‘매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의 분쟁처리기구’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나 기업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되므로, 전문성과 중립성을 겸비한 원인 규명 기관의 정비 및 설치는 중요한 선과제의 하나로 꼽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도 그 의미를 상실할 것” PL법이 시행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중소기업은 현 자금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손해배상 능력은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만 하다. 설사 소송에 승리했다 할 지라도 그 기간 동안의 소비자 이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게 될 것이다.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운영 자금 부족으로 도산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기업은 제품 결함에 의한 소비자와의 문제 발생시 소송보다는 고객과의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비자와의 문제 발생시 업체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인 A사의 한연구원은 “특정 제품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A업체는 100만원, B업체는 50만원 등 각기 다른 판례가 나올 수 있다”며 “기업들이 각각 규정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장업계 전체가 상호 협력해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을 경 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놓아야한다는 얘기다. 대기업이 제품 안전을 위해 품질 향상을 요구하거나 검사 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으로서는 경영상 매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대기업은 자기보상 능력이 높고 산업 특성상 위험이 높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을 회피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큰 비용부담에 의한 도산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기보상 능력이 낮으므로 높은 보험료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자금 압박을 받게된다. 이렇듯 PL법은 여러모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희생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들은 ‘소비자의 우선 시대’라는 거대한 명제 아래 행해질 PL법에 대체로 수긍하고 있는 편이다. PL법은 제품을 제조한 기업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법안으로 소비자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용품인 화장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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