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에 유통기한과 함유성분이 의무적으로 표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6월 12일 화장품 유통기한과 성분표시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내용은 3가지로 ▷유통기한이란 적절한 보관상황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최종일자로 정의한다(안 제2조제4호 신설)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일체를 기재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호) ▷화장품에 유통기한을 기재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5호) 이다. 안명옥 의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하루에 한번 이상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은 의약품보다 이용도가 높고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유통기한 표시나 성분에 대한 표시가 당장은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커지고 나아가 국내 화장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유통기한에 명확한 관한 규정이 없으며 2001부터 시행된 식약청 고시(사용기한 표시대상화장품지정)에 의해 레티놀과 비타민 등 일부 기능성화장품 성분에 한해서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되고 있지만 단속실적은 없어 유명무실화된 상태라는게 안명옥 의원측의 설명이다. 안 의원측은 외국의 경우, 현재 FTA협상을 추진 중인 EU국가들은 "EU-화장품지침"을 바탕으로 유통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독일은 30개월 이하의 유통기한을 가진 제품에 대해 최소유통기한을 표시하고 30개월 이사인 제품에는 개봉후 사용기간을 표시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도 성분 및 유통기한 그리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이미 법제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 통과와 시행에 대해 안명옥 의원측은 "보건복지위 대체토론과 관련부처 참석 법안소위 심의, 그리고 본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한다"며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할 방침이며 통과되면 6개월간의 공포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유통기한과 성분표시가 의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545호 4면) - 김유진 기자 toyoujin@csmt.co.kr

  webmaster@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