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박일우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화장품 분야 안전강화 정책이 새해에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발표된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맞물려 화장품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시책은 더욱 확대 강조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등 13명은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을 사용한 경우 경고문구와 그 성분명을 의무적으로 화장품에 기재ㆍ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향수 제품의 안전실태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국회가 발빠르게 수용한 결과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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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용 의원 | ||
대표발의자인 신학용 의원은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진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화장품에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착향제의 표시는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부작용 발생시 원인 규명과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경고문구와 함께 그 성분명을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화장품의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시중 유통 중인 향수 40개(국산품 20개, 수입품 20개) 제품의 성분과 표시 사항 등을 조사해 발표한 '향수 제품의 안전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향수의 성분인 향료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료의 안전성 문제로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향수 퇴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를 기재ㆍ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화장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등 11명은 지난 7일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화장품까지 확대하고, 가공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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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의원 | ||
이 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 및 한약제제, 화장품 및 화장품 사용원료까지 확대 정의한다. 또한 원산지 표시대상을 모든 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해 배합비율 1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품을 제조, 생산한 모든 제품에 적용토록 한다. 의약품 및 화장품 등에 관한 표시와 관련사하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대표 발의자인 김영록 의원은 "사실상 농수산물이 전면개방되면서 국적조차 알수 없는 값싼 농수산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이 증가,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욯하고 있는 식품첨가물,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등 가공품들이 원산지 표시 예외적용을 받고 있어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건강권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이 높다"며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의약품과 화장품까지 확대하고 이들 가공품의 사용원료 중 배합비율이 10% 이사인 농수산물 가공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박일우 기자 fre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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