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회장 조수경)가 무허가 피부미용업소 척결에 나섰다.

중앙회는 시범적으로 강남·서초구 지역의 무허가 불법 피부미용업소 조사 및 단속을 시작했으며(4월 18일 기준 65개 업소 고발조치), 앞으로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넓혀 대대적인 무허가 불법 업소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 강남·서초구지회는 1월부터 2월까지 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강남·서초구 무허가 불법 피부미용업소 명단을 제작하기 위한 1차 도보, 인터넷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강남·서초구지회는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강남구와 서초구 주요지역(강남구: 총면적 39.10㎢ 중 6.0㎢, 서초구: 총면적 47㎢ 중 3.65㎢)에 소재한 피부미용 관련 업소(에스테틱, 스파, 스포츠마사지, 태국마사지 등)의 도보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티몬, 쿠팡, 그루폰 등 인터넷 소셜업체에 올라온 피부미용 광고 업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업소 중 과반수 이상 무허가 불법업소

그 결과 전체 조사 업소 838곳 중 피부미용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업소는 198곳으로, 전체의 2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불법업소는 640개로 76%를 차지했다.

강남구의 경우 조사 업소 245곳 중 무허가 불법업소로 추정되는 업소는 51% 수준인 12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초구는 조사 업소 182곳 중 53% 수준인 94개 업소가 무허가 불법 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소셜업체에 올라온 피부미용 광고업소 중 무면허 불법 업소는 69개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구청 26개 업소·서초구청 39개 업소 고발

(사)한국피부미용사회 강남·서초구지회는 조사결과와 관련해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에 2차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으며, 서초구청 보건위생과 김영수 과장 및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박춘봉 과장과 면담을 가진 끝에 조속한 처리를 약속 받았다.

그 결과 강남구청은 관리가 시급한 주요 무허가 불법업소 26곳을 우선 점검한 후 검찰 고발했고, 앞으로 추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초구청 역시 (사)한국피부미용사회 강남·서초구지회가 전달한 서초구 무허가 불법 피부미용업소를 점검한 결과 39개 업소를 최종적으로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특히 서초구청의 무허가 불법 피부미용업소 단속의 경우 지난 3월 10일 KBS 뉴스에 보도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무허가 불법업소 난립, 무엇이 문제인가

무허가 불법업소 난립은 성실히 법을 준수한 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무허가/무자격자 숍의 경우 전체 피부미용업소의 7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불법시술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야기, 오히려 성실히 법을 준수한 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악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피부미용국가자격 전문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오피스텔 등에 위치한 불량업소의 경우 문제는 더욱 크다. 퇴폐, 불법 영업을 자행해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인식과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위장한 불법 업소 영업의 경우 간이과세로 인한 탈세가 의심되며, 기타 마사지 업소는 무자격자임에도 마사지숍 간판을 내걸은 채 실질적인 피부미용 행위를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정상적 영업허가 피부미용실의 경우 연간 2회 이상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을 필수로 시행해야 하지만, 무허가 불법 업소의 경우 관리감독의 주체가 없어 소비자 건강권을 침해 하는 등 피해를 유발한다

인터넷 소셜 사이트에 대한 단속은 특히 전무하다. 미끼 상품 혹은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측은 "무허가 불법 업소 난립은 법을 준수한 선량한 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동시에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며 "강남·서초구 지역의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향후 조사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무면허 불법 업소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염보라 기자  bora@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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