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의 법안 심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인순 의원 측은 10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1,12월 4차례 예정된 법안 심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 모법에 피부미용업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사용 법적 근거마련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 내용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회장은 지난 1월 △일반미용업과 구별되는 업무로서 피부미용업 신설 △독립된 피부미용사와 그 구체적인 업무 범위 신설 △미용기구에 대한 정의조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을 접수시켰으며, 청원 내용은 당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를 비롯해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국가정보원의 자체 개혁안 등 문제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의 법안 심의도 미뤄졌다.

남인순 의원실 소속 보좌관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 내용을 심의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네일미용업 신설 추가, 국회 파행 등 이유로 법안 심의가 미뤄졌지만 11,12월 예정된 4차례 법안 심의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뉴에스테틱은 피부미용업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사용 법적 근거마련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상정 의결을 염원하며 조수경 회장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 내용을 소개한다. 기사에서는 총 4면에 걸쳐 피부미용업 정의 신설과 미용기기 관련 내용을 각각 나눠 게재할 예정이다.

피부미용업 정의 신설…구체적 업무범위 지정

조수경 회장은 시행령(제4조)에서 업종 구분(일반, 피부, 종합)해 영업 허가도 피부미용업으로 허가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시험도 별도로 치루고 있음에도 법에서 업종 정의를 하지 않아 뷰티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청원서를 통해 '피부미용업 정의 신설'을 요구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재 피부미용업 종사자는 약 30만명으로 추정된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 산업인력공단 통계 응시자격, 필기, 실기 응시자는 총 27만여명이며, 피부미용 자격 취득자 10만여명이 영업 중이다. 피부미용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은 약 200개다. 고학력으로 구분되는 4년제학부와 대학원은 50여개 수준이다.
이렇듯 피부미용산업은 국민 소득 수준 증가와 함께 삶의 질 향상, 고급화, 감성소비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부합해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분야 중 하나다.

이에 피부미용, 네일, 헤어, 메이크업을 하나로 묶은 미용업이 2007년 4월 5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미용과 피부미용으로 구분됐고, 2008년 6월 30일 시행령 제4조에 종합미용, 일반미용, 피부미용의 업종 구분이 명시됐다. 이에 국가자격시험도 일반미용과 피부미용을 별도 자격시험으로 치루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피부미용에 대한 별도 업종 정의가 없어 실제 피부미용실 운영에 있어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기는 등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수경 회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1항 공중위생영업 중 일반미용업과 구별되는 피부미용업 신설을 요구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이하에 피부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규정을 신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4항을 신설(동법인 시행규칙 제14조) 피부미용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지정 등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요구안을 내세웠다.

일례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요구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 중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이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부분에서 미용업을 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2조(정의) 중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해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에서 미용업을 일반미용업으로, 피부를 얼굴 화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피부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피부를 화장품과 미용기기를 이용하여 유지·보호·관리·개선하는 영업을 말한다'는 내용의 업무 범위를 게재했다. 미용기기 문구를 추가한 점이 눈에 띈다.

일반미용과 피부미용은 직무 자체가 엄연히 다르므로 법에서 독립된 업종으로 정의해야 마땅하다는 게 조 회장의 의견이다.

피부미용업계 관계자들의 주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서울 서초구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일반미용과 피부미용이 구분된게 벌써 6년 전"이라며 "6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왜 아직까지 법안 개정이 안돼 업주들에게 어려움을 전가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소재 피부관리실 점주 역시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답답할 따름"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 내용 주요 골자>

가. 현재 일반미용업과 구별되는 업무로서 피부미용업을 신설함.
(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 1항 공중위생영업 중 피부미용업 신설)

나. 현재 미용(일반, 피부)으로 구별되는 업무 범위의 독립된 피부미용사제도를 신설함.
(공중위생관리법 제 7조 이하에 피부미용사의 면허게 관한 규정을 신설)

다. 피부미용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함. 공중위생관리법 제 8조 제 4항을 신설함.
(동법인 시행규칙 제 14조) 피부미용업 업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현재의 입법상의 불미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공중위생관리법에 피부미용업을 신설하고 미용기구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어 미용기구의 개념을 분명히 함.(피부미용업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미용기구의 사용목적 및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 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미용기기를 지정하도록 함.(법 개정안 제 8조)

바. 미용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개정안 제 8조)

염보라 기자  bora@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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