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시데스코 총회 10억 지원


피부미용 기기 사용 근거 추진


위생교육시간 3시간으로 단축




인터뷰:보건복지부 이석규 구강생활건강과장

보건복지부가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 주관으로 내년 6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CIDESCO(국제피부미용위원회) 60차 총회 및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화장품, 미용, 네일, 메이크업 등 뷰티산업 전체를 통들어 전례가 없는 일로 실제 지원 예산규모가 어느정도로 책정될지 주목된다.




또 피부미용 위생교육 시간이 현행 연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되고, 현재 대부분 피부미용실에서 사용중인 의료기기를 피부미용기기로 분류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이석규 구강생활건강과장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피부미용 등 뷰티산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선진화하고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석규 과장은 “내년 서울서 개최되는 CIDESCO 총회가 국내 피부미용 산업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제한 뒤 “시데스코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차원의 재정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규 과장은 “시데스코 서울대회 지원 관련 현재 10억원 규모의 예산지원 계획안을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제출한 상태”라며 “가능한 충분한 정부 재정을 확보해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피부미용 영업자 법적 의무사항 중 하나인 위생교육 관련해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교육시간을 단축한다는 입장이다.



이석규 과장은 “정부는 피부미용 위생교육 시간을 연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로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라면서 “위생교육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교육참여에 대한 영업자 부담도 그만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부미용업이 공중위생법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인 위생관리에 대한 위생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매년 실시되는 위생교육 참석이 번거롭다고 생각될 수 도 있겠지만 국민의 피부미용업 종사자들이 국민들의 건강한 피부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위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부미용 기기 관련 법적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이석규 과장은 “유럽 등 피부미용 선진국가에서 사용중인 기기들이 피부미용기기로 관리 유통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기로 관리되는 바람에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한 에스테틱 영업이 의료행위로 단속 대상이 되는 실정”이라면서 “앞으로 의료계, 학계, 관련 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과 제도권 협의체를 4월중 출범하고 이 기구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부미용 기기 법적 사용근거 관련 협의체는 복지부내 생활건강 TF팀 아래 생활건강제도 분과 위원회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 ”이라며 “피부미용 기기 사용 근거, 피부관리·안마 업무 영역 등 국민 생활건강 관련 분야 업무범위를 명확히하는 등 관리방안 모색이 중점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후속 대책 중 피부미용 분야 정책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피부미용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화에 초점을 둔 정책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석규 과장은 “지난해 10월28일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피부미용을 포함한 뷰티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피부미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로 피부미용 기기의 합리적 사용방안 마련, 공중위생관리법상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영세업자 교육 및 프랜차이즈 육성, 자격제도의 선진화, 관광 및 해외진출 활성화 등 산업 전반의 고도화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된 상태”라고 말해 앞으로 정부차원의 뷰티산업 지원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금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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