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 회장 재선거 하나


법원, 회장선거 무효 판결


최 회장 항소 여부 관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21대 회장선거가 다시 치러질 전망이다.



법원이 최영희 미용사회 21대 회장 당선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부는 지난 2009년 6월 치러진 미용사회중앙회 21대 회장선거 및 집행부 구성이 모두 무효라고 지난 2월1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미용사회 임원선거 규정이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제기한 피고의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다”며 중앙회장 선거 무효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최순애(고양시 덕양구)씨와 노만선(인천 남구)씨가 2009년 7월31일 제기한 ‘중앙회장 당선결정 및 임원선임권 위임결의 무효’소송(사건번호 2009 가합87367)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원고측은 앞서 최영희 회장 등 미용사회 21대 임원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판결(2009년 11월25일)에서도 승소한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원고측이 제기한 최영희 회장을 포함한 43명의 미용사회 21대 임원진 직무집행정지 및 회장 직무 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최영희 회장이 2009년 6월 마산에서 대의원 33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중앙회 임원선출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었다.



법원이 미용사회 최영희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판결에 이어 21대 미용사회중앙회장 선거 무효 판결을 잇따라 내림에 따라 향후 미용사회 업무정상화 여부는 최영희 회장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최영희 회장이 고등법원에 항소할 경우 미용사회는 지금처럼 법원이 선임한 김영혜 변호사 직무대행 체제하에서 재판이 계속되는 등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원고측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미용사회는 법정관리 체제하에서 21대 회장 재선거를 위한 법정 이사회 구성 등 업무정상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미용사회중앙회장 직무대행 김영혜 변호사는 “원고측의 고등법원 항소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일단 재판부 판결이 선거무효로 결정난 만큼 법정 집행부를 구성해 중앙회 업무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용사회중앙회 관계자는 “21대 회장 선거 관련 법정소송이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4월 전국 지부장 선거, 5월 지회 임원 선출 총회 등 중앙회 금년 회무일정을 감안해 항소 여부를 지켜보면서 21대 중앙회장 재선거에 대비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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