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화장품 본사가 대리점 발주시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해야하고 발주 내역에 대한 임의 수정이 금지된다.

또한 화장품 대리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 위기 상황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공급업자에게 상품 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를 경감‧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다. 이번 제정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화장품을 비롯해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6개 업종에 우선 적용하게 된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인 거래 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대리점거래에 있어 표준이 되는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게약서를 제정‧보급해왔으며 2021년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업체의 실제 계약서 검토, 공급업자‧대리점 의견 수렴, 관계 부처 의견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하였다.

6개 업종 공통사항으로는 합리적 거래조건 설정을 위해 공급업자의 제품 밀어내기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한 발주내역 투명관리, 사후 임의 수정 금지와 납품에 있어서는 상품의 수량, 가격, 납품시기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 납품가격 역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직영점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경우 대리점에 납품가격 조정요청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대리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부담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난‧위기 상황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되는 이자를 감경‧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밖에도 공급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시에는 대리점은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대리점의 정당한 반품 요구를 본사가 수령 거부‧지연시에 발생하는 비용도 공급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로 인한 대리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이 취급하는 것과 동일한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격, 수량, 거래유형 등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해야 한다.

안정적 거래 보장을 위해서는 4년 동안 거래 보장 계약 갱신 요청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가 합리적인 사유없이 대리점에 상품 납품을 중단하거나 납품 물량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서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비롯해 대리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불공정 행위도 금지된다.

화장품 업종은 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화장품은 방문판매 형태의 유통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방문 판매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고 공급업자가 방문판매원을 지원하는 경우 대리점과 협의토록 규정하였다.

이번 제정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대리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표준계약서 취지, 내용 등을 적극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하여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시 단일 기준으로는 가장 큰 배점(100점 만점에 20점)을 차지하고 있어 협약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고 전했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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