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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결산 법규제도]맞춤형 화장품 성장 지원천연 유기농 맞춤형화장품 활성화 지원...ICCR 의장국 선출 화장품 규제 국제조화
  • 정부재 기자
  • 승인 2021.12.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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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정부는 2021년 신축년(辛丑年) 올해 화장품 법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규제 당국자간 교류협력을 통해 화장품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심사체계를 개선하고 맞춤형화장품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천연 유기농화장품 원료 개발 활성화를 위한 원료 승인 기관을 운영하고 ICCR 정회원 가입에 따른 민관협의체도 구성 운영했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 감염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영업자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환경 변화를 정책추진에 반영했다. 3월부터는 그동안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이 의무화된 수입화장품의 제조증명서나 판매증명서 원본 서류제출을 온라인 전자사본으로 제출로 대체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힘을 쏟았다.특히 허위 거짓으로 심사 보고된 기능성화장품 허가를 취소하고 자외선 차단체 심사자료 인정범위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을 8월부터 추가했다. 식약처가 올해 추진한 주요 정책을 짚어본다.

맞춤형화장품 혁신성장 지원
맞춤형화장품 혁신성장 지원업무도 중점 추진됐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하나의 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장소 외에 박람회, 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임시매장의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도 지난 10월 개정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규제특례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 대한 규제 특례도 적용된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없이도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화장품 리필매장에서 제품 품질관리, 매장 위생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9월 15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알맹상점과 ㈜이니스프리에서 신청했으며,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천연 유기농화장품 활성화
천연·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었다. 식약처는 1월부터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에서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승인을 시작했다. 식약처가 인증 천연 유기농화장품 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컨트롤유니온 등 3곳이다.

화장품 국제 규제조화 선도
화장품 국제규제 선도 및 조화 관련 업무도 역점을 두고 추진됐다. 식약처는 올해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 가입해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모든 ICCR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ICCR 국제기준으로 개발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발굴하는 등 국제기준을 선도했다. ICCR(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는 2007년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화장품 규제당국이 모여 만든 국제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12년부터 준회원국(옵저버)으로 참여하다 2020년 12월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 금지
식약처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을 8월 17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유팩 모약 바디워시 등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안전 강화
식약처는 올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기능성화장품 허위신고 처벌 강화
영업등록 신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보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식약처는 재해 등의 사유로 화장품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을 4월 27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법률의 적용 대상은 화장품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재해 등으로 재산상 현저한 손실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 예상 등의 요건에 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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