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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면세점 선정, 관세청이 점수 조작감사원 감사결과 밝혀…朴대통령 지시 정황 포착
  • 방석현 기자
  • 승인 2017.07.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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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방석현 기자]  감사원은 관세청의 2015년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및 2015년 후속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2016년 신규특허 추가발급 방침결정 등에서 총 13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2016년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점수를 부당하게 깎아 한화와 두산그룹 계열사의 면세점 사업자에 이익을 준 것.

특히 이 사안은 당시 朴대통령 지시로 면세점 추가 선정을 무리하게 감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15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용역자료를 왜곡해 면세점 면허가능 수를 기존 1개에서 4개까지 늘렸으며 이를 도출하기 위해 2015년 신규특허 발급 시와는 다르게 산식을 조작했다는 것.

한편 감사원은 천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2015년 신규·후속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지난해 특허 추가발급의 최종 책임자인 김 전 관세청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로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방석현 기자  sj@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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