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이원식 기자] 사드배치로 한류가 한풀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 유치 확대와 면세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면세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개선방안과 관련해 정부의 소극적인 이익분배 정책을 지적하면서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면세점 개선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호텔롯데의 경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2326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 8.5%를 기록했지만 독과점 구조에 대한 이익은 거의 환수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관광산업 활성화와 재투자 관점에서라도 수수료 인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호텔롯데는 2조7338억원의 매출액, 232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호텔신라는 1조6684억원의 매출액, 43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한 신규면세점의 경우 한화 타임월드 640억원의 매출액, 17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HDC신라면세점은 945억원의 매출액 80억원의 적자, 하나투어(SM)는 446억원의 매출액 129억원의 적자, 신세계DF 219억원의 매출액 17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관세청이 추진 중인 올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업계, 소비자, 시장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현 시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면세점 시장의 발전을 위해 독과점 구조로 벌어들인 막대한 면세점 이익을 시장논리가 아닌 공익 차원에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2016년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으로 특허기간 연장 및 특허갱신 허용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면세점 특혜 논란을 막기 위해 특허수를 제한(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신규가입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 5년간 신규 추가특허에 대한 신청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밖에 특허 갱신 시 면세점 내에 중소기업제품의 면적 비중을 주기적으로 심사해 면세점의 사회적 역할을 평가할 방침이다.

이원식 기자  wslee6@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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