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전문점을 운영하는 영세 점주들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에 의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안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인해 정부는 적용 대상 범위를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수도권의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일괄적으로 1억4천만원(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경우)으로 한다는 가안은 임대료가 비싼 서울 일부지역 상인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싼 경기지역 입주 상인의 경우 대부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강남, 명동 등 서울 중심 상권 상인의 경우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을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구분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특히 높은 일부 지역만을 분리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별로 세분화 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돼 보다 많은 영세 점주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 인상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어 부당 인상 임대사업자를 색출하기 위한 정밀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최근 무리하게 오른 임대료 때문에 고민이던 점주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지는 아직 미지수다.(295호 기사) - 최철용 기자a4g@c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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