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실 개설이 현행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5월24일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위원장 전용원)에서 공중위생관련법 개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현행 통보제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공중위생감시원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공중위생감시가 법적으로 가능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강경남 회장은 지난달 29일 공중위생 관련 단체장들과 함께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이태복 장관을 만나 공중위생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공중위생관련단체장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환경과 보건위생부문에 대한 법은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번 공중위생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대해 강경남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용업계의 발전을 위해 법 개정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이제는 업권수호를 위해 협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것”을 다짐했다. 한편 중앙회는 내년부터 신고제로 전환되면 각 구청에서 미용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고, 최소한의 시설기준등이 제시돼 불법업소문제도 해결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중위생관련 감시원제가 활성화되면 공중위생관리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국민건강에도 기여 할 수 있고, 신고제를 위반할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등 각종 처벌 규정이 강화돼 업소 난립을 막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6호 기사) - 신연종 기자 samsam21@c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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