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최지유 기자] 자연주의·친환경주의의 국제적인 확산으로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이 줄어들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CITES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K-뷰티 유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규제 상황을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의 약자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국제 간 거래 또는 불법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CITES는 1963년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결의문 채택 후 1973년 워싱턴 협약에서 본문 채택되었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183개의 국가가 가입했으며 핀란드는 1976년에 가입했다.

코트라 오인제 핀란드 헬싱키무역관이 발표한 ‘핀란드, K-뷰티의 지속가능성과 CITES’ 보고서에 따르면 CITES에 등록된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인공 사육 또는 인공재배업자가 인공 증식할 경우 부속서 I에 포함되는 야생 생물은 부속서II의 규제를 따른다. 상업적 거래가 가능하지만 수출허가서가 필요하다.

CITES의 적용 대상 범위는 생물 자체뿐만 아니라 부분물이나 파생물도 포함된다. 부분물은 뼈, 뿔, 알, 깃털, 목재, 종자 등이 포함되고 파생물로는 혈액, 사향, 핸드백, 코트 또는 CITES 종으로 만든 약품이나 화장품, 비누, 샴푸 등이 포함된다.

2018년 기준 총 3만 5,782종의 야생 생물이 부속서에 등록되었다. 이는 국가 생물다양성 정부공유체계 또는 Species+의 야생 생물 부속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 원료로는 캐비어, 벌, 달팽이, 난초, 선인장 등이 포함된다.

CITES의 적용 대상인 야생생물 또는 부분물이나 파생물을 (재)수출, 수입 및 반입 시마다 반드시 당사국 관련 정부기관에 CITES 공식 허가 서류를 사전(통관 전)에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허가증이 없이 수출 및 수입된 제품은 회수 불가하므로 선적 전에 허가증을 양국에 신청하고 발급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핀란드의 CITES 담당기관은 핀란드환경연구소(The Finnish Environment Institute, Syke)로 핀란드 형법에 따르면 자연보전 위반 행위를 했을 시 최대 징역 2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얻은 현물 및 현금은 국가가 몰수한다. 그러므로 핀란드로 수출 시에는 CITES 수입 허가를 수출국의 CITES 수출 허가 원본과 함께 핀란드 세관에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CITES 관련 수출 허가는 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당하고 수입 허가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과 지방환경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당한다.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해 반입하거나 수출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9년 3월 14일부터 화장품법 제7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등)이 삭제됨에 따라 CITES에 해당하는 화장품과 원료 수출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가 면제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K-뷰티 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규제 상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CITES의 적용 대상 범위에 야생생물의 부분물과 파생물도 포함되므로 야생 생물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의 수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 기록물 보관의 중요성이 증가한다.

코트라 오인제 핀란드 헬싱키무역관은 “2019년 4분기에 꿀, 프로폴리스 등 벌 추출물이나 달팽이 성분을 활용한 K-뷰티 제품 수입 중 CITES 미보유 제품 통관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다. 자연주의·친환경주의 확산으로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CITES 준수를 통해 K-뷰티 제품은 생산과정도 친환경을 추구하는 제품이라는 이미지 구축이 가능 하다. 예시로 핀란드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인 루메네(Lumene)의 경우 CITES 규제 준수를 통한 윤리적 구매(ethical sourcing)와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보호를 내세운 그린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지유 기자  czu@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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