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이하 식약청)은 지난 96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설립한 보건복지부 소속 행정기관으로 설립됐다. 2관 2국 6부 5실 8과로 구성된 식약청은 식품·의약품 위생관리 및 점검,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토를 주요 활동 사항으로 삼고 있다. 이 밖에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화장품 관련 업무도 식약청의 주된 업무중의 하나다. 그러나, 화장품과 관련해 별도의 부서도 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식약청. 현재 모습을 조명해 본다. “화장품係 언제 태동할지 알 수 없어” 식약청은 지난 6월 화장품 규격과 신설과 기능성 화장품 심사 인력을 보강해 줄 것 등을 골자로 한 ‘2002년 소요정원(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화장품과 관련해 기능성화장품심사인력 보강 5명, 화장품 규격과 신설 9명 등 총인원은 13명에 이른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지난 9월 화장품 관련 인력 보강을 위해 3명을 증원, ‘화장품계(係)’가 설치된다고 발표했다. 3명의 신규인력은 의약품안전과에 1∼2명,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약품 평가부내 의약외품과에 1∼2명 정도가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식약청 본청에서는 매우 비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식약청 행정법무담당 사무관은 “화장품계를 위해 연구관 1명과 5급, 7급 인원 각 1명을 요청했으나, 지금으로서는 그 의미가 매우 애매모호해진 상태”라며 “행정자치부의 인력 충원 결정은 전국적으로 주무부처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시기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즉, 식약청에 화장품과 관련해 3명이 증원되기는 하겠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불투명한 상태라는 얘기다. 내년 6월로 잠정 결정된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화장품만의 관련 인원 보강은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는 2002년 소요정원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확정 방안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단계이며, 화장품 업계의 최대 현안인 ‘화장품과’설치에 대한 염원도 아직은 이르다는 얘기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도 “화장품 관련 인력은 지난해 7월 화장품 법안이 마련됐을 때 제기됐어야 할 문제”라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새로운 부서(화장품과)에 대한 신설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아쉬워했다. 지방청 포함 화장품 인력 절대 부족 그러나, 식약청의 화장품과 관련한 인원 구성을 보면 화장품과 설치에 대한 당위성이 고개를 들만 하다. 우선 화장품을 언급하기 전에 의약품과 관련한 부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 10월 발표된 식약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본청의 총인원은 365명. 의약품과 관련한 부서는 의약품안전국 46명, 의약품평가부 35명, 생약평가부 18명, 생물학평가부 41명, 의료기긱평가부 31명 등 총 171명이다. 이는 소비자보호담당관(안전평가관 부서)을 제외한 인력으로 전체 인원 대비 47%에 해당한다. 식품과 관련한 부서는 식품안전국 41명, 식품 평가부 38명, 식품첨가물평가부 19명 등 총 98명(27%)에 달하는 인력이 전담하고 있다. 이 또한 안전평가관 부서를 제외한 인원이다. 이 중 화장품과 관련한 인원은 얼마나 될까. 현재 식약청에는 화장품 제조업 신고 및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약품안전국내 의약품안전과에 의약품안전과장을 포함, 5급 행정사무관 1명과 6급 약무주사 1명 등 총 3명이 배치돼 있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해 자료 검토를 도맡고 있는 의약외품과는 보건연구관 2명과 보건연구사 4명, 10급 보건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화장품과 관련한 전담 인력이 아니다. 의약품안전과는 현재 기능성 화장품 심사 행정적 업무를 실무격인 약무주사에게 맡기고 있으며, 의약외품과도 화장품을 포함, 세제나 비누 등 의약품이 아닌 품목에 관한 승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와 비례한 인력 수급난은 지방청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된다. 전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은 총 6개로,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대구, 경인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들은 대개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제조·유통업소의 지도, 단속과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본청에서 관할하지 못하는 사항까지 두루 활동 사항에 넣고 있다. 지방청의 여러 부서 가운데, 화장품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의약품감시과는 대개 7∼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본청에서 감시 및 관리 점검이 소홀한 지역까지 관할하며, 의약품 등의 유통 관리 지도와 점검, 품질관리 점검, 특별 기동 약사 감시, 허가(신고)조사 등 민원 접수를 주업무로 삼고 있다. 의약품감시과에 대한 인원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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