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박일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제도·법령의 국제조화를 화두로 △합리적인 제도 유지 △산업의 활성화 도모 △국민 안전 강화 △해외진출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실천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지난 6일 충북 오송 식약처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5년 정책 추진 방향과 2014년 주요 제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화장품정책과 김영옥 과장은 "올해 화장품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2014년에 이뤄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2015년은 제도·법령의 국제조화, 합리적인 제도유지,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진출 강화, 국민안전강화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실크로드 따라 국내 화장품산업의 글로벌화 촉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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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화장품 유형·분류의 국제조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의약품외품 중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한 치아·구강점막 등의 품목의 화장품 분류개선에 나서 화장품 업계와의 구체적 내용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상의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장품의 안전기준 검토 부분은 법제처의 계류 중인 사항인 물티슈 시행규칙의 개정과 관련 7월 1일부터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2016년 후속조치로 보존제의 유행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안전교육은 화장품에 올바른 인식형성과 사용방법, 표시·광고에 관한 교육을 서울지역 50여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한편 교육자료를 마련해 배포함으로써 화장품의 사용연령이 낮아지는 부분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진출 지원 분야는 중국 CFDA와의 지속적인 규제협력회의를 기본으로 올해에는 베트남과 규제협력회의를 실시,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옥 과장은 "향후 이를 더 강화시켜 예전의 실크로드를 따라 궁극적으로 유럽까지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내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화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장품법에 유일하게 명시돼 있는 화장품 진흥과 관련, 원아시아 화장품·뷰티포럼 2015를 올해 중국에서 열리는 박람회 기간 중 실시함으로써 대중국 수출 등에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원활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화장품 유형, 분류의 국제 조화 추진
소비자 중심의 화장품 안전기준 검토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안전교육 실시
국제협력 등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2014년 주요 제도·법령 개정사항과 관련해서는 ▲위해화장품에 대한 자진회수 및 공표명령, 화장품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근거 법률마련 ▲교육명령 및 행정처분을 지방청장에 위임, 과징금 미납시 원래 행정처분으로 환원 ▲제조업·제조판매업 변경등록 개선,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합리화, 화장품 GMP적용업체 상세지원 근거 마련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위해화장품에 대한 지진회수 및 공표명령, 공표에 관한 근거 법률은 올해 1월 28일 화장품법개정안이 공포됐다. 관련 시행규칙은 올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2014년 11월 4일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 공포를 통해 교육 명령 및 행정처분 권한을 지방청장에 위임한 것은 지방청에서 제조·제조판매업의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본청에서 교육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신속 정확한 행정일원화가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2014년 9월 24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른 제조업·제조판매업 변경등록 개선,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합리화, 화장품 GMP 적용업체에 대한 상세지원 등은 합리적인 법규를 통해 현실적인 규제로 전환한 것으로 자평했다.
김영옥 과장은 "지속적인 규제 철폐를 포함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화와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일우 기자 fre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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