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박일우 기자] 올 1월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34개사(35건)으로 집계됐다. 적발유형은 표시ㆍ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본지가 식약처 1월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 1월에도 표시ㆍ광고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가 대다수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중점단속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최근들어 항상 표시.광고 위반행위가 행정처분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표시.광고 위반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해 단속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이런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달환 연구관은 "2014년 행정처분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이 표시ㆍ광고 위반업체였다"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올해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같은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무래도 업체 입장에서는 마케팅 실적을 높이기 위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광고ㆍ홍보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몇개월 광고업무정지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손해'보다 '이익'이 더 커 이런 유혹을 외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들은 이같은 변명이 통할지 몰라도 매출실적이 높고 인력이 충분한 상위기업의 표시ㆍ광고 위반행위는 매출 올리기에 급급해 법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1월 적발된 34개 업체 중 에이블씨엔씨와 씨에이팜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에이블씨엔씨는 1월 20일 인터넷을 이용,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적발돼 '이모탈 유스 스킨리부터' ‘이모탈 유스 세럼’ ‘이모탈 유스 아이 리부터’제품에 대해 각각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씨에이팜도인테넷을 이용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해 자사 대표제품인 '프라젠트라화이트마크크림' ‘프라젠트라화이트마크로션’ ‘프라젠트라화이트마크마사지젤’등 3개 제품에 대해 1월 20일 각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라벨영은 1월 16일 품질검사 미실시로 '쇼킹토너시즌2'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처분에 처해졌고, 코시롱하우스가 동일한 향수제품에 대해 두 번 행정처분을 받았다.
박일우 기자 fre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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