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박일우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위해화장품 자진회수 등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벌률(법률 제13117호)가 1월 28일 공포됐다.
이 법안은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4월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개정법안은 주요 내용은 △위해화장품의 자진회수 제도 도입(제5조의2 신설) △회수.폐기명령 법적 근거 명확화(제ㅔ23조) △회수 사실에 대한 공표 명령 제도 도입(제23조의2 신설) △행정처분 사실에 대한 공표 법적 근거 마련(제28조의2 신설) 등이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행정처분 사실에 대한 공표 내용을 담은 제28조2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토록 했다.
박일우 기자 fre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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