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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는 1월 2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2015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열고 올해 개정, 제정되는 법령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설명했다. | ||
[주간코스메틱 박일우 기자] 오는 9월부터 고의적인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 표시·광고·판매 행위에 대한 기획 모니터링이 홈쇼핑, 회사 공식쇼핑몰로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식약처가 내세운 화장품 분야 정책목표는 수요자(소비자)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로 요약된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식약처는 우선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등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되는 유형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고의적인 허위·과대광고 사범 영구퇴출을 위한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의적인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적발시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진다. 또 형이 확정된 뒤 3년 이내 재범으로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해당제품을 판매한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는 조항도 신설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도 강화된다. 화장품 불법 표시·광고·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모니터링이 지난해 인터넷, 신문에서 올해 인터넷, 홈쇼핑, 회사 공식쇼핑몰로 대상이 확대돼 분기별로 실시된다.
또한 파라벤, 트리클로산 등 화장품 사용기준 지정원료 기준초과 여부와 수은 등 중금속, 스테로이드 등 유해물질에 대한 특별 수거·검사가 지난해 1200품목에서 올해 1600품목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영유아들이 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살균·보존제 등 화학물질의 관리기준이 미미한 공산품으로 관리되고 있던 인체청결용 물휴지는 오는 7월 1일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위해화장품 자진회수와 폐기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320)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 개정은 오는 4월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2015년 화장품정책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식약처 김진석 바이오생약국장은 "올해에는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권리보호(중심시스템)'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 화장품 산업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식약처는 법, 제도적 정책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일우 기자 fre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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