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아 아직 회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회장 프란스 햄싱크, 이하 EUCCK)의 화장품 위원회는 ‘2005 무역장벽 백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능성 화장품 제도 폐지를 다시 한번 제안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이라는 제도로 파생되는 불합리한 제도 운영이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일반화장품으로 화장품의 효능·효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화장품법 상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사용 가능한 문구만을 정하여 표시 광고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현 ‘포지티브 리스트’ 개념의 규정을 금지되는 문구만 정하고 그 외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개념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의 근거로 위원회는 제품 연구에 투자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소비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기업은 지속적으로 화장품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법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재활용 정책상의 분리배출표시와 포장 방법에 관한 규제도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분리배출표시제도에 대해 위원회는 “대부분 수입제품이 1차 용기 바닥에 포장 재질명이 표시되어 있어 수입 후에 라벨링으로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하지만 화장품 법은 1차 용기에 표시를 강제하여 상품성을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는 “수입품의 1차 용기 재활용 가능표시를 인정하고 외부 2차 용기에 요구되는 국문표시 사항과 함께 분리배출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법적용의 유연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위원회는 △동일 라인 기능성 화장품 심사의 자료 면제 허용범위 확대 △부수적 기능의 SPF 표기제품 기능성화장품 대상 제외 △2차 포장 시 사용되는 셀로판 사용 무제한 허용 △제품 포장공간 비율 확대 △향수 특별소비세 폐지 등도 함께 주장했다. (434호 4면) - 김성애 기자 free006@c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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