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다의 일본 화장품 바로알기<9>

일본 화장품 규제

해외에 수출할 때 우선 그 나라의 규제나 수출 장벽을 알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화장품은 우리나라가 화장품법으로 규제를 하는데 비해서, 일본에서는 약사법 규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제 수위가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 사무소에서 컨설팅할 때 가장 많이 상담 받았던 사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전성분표의 함정]

일본의 경우, 화장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권한과 시장에 대한 책임을 제조판매업자에게 부담시킵니다. (주간 코스메틱제690호, 2010.8.30 발행판 [일본 약사법상 제조판매업자 제도] 참조)

일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일본 제조품이나 해외 수입품에 관계 없이 모두 전성분 표시제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크 의무도 제조판매업자가 지게 됩니다.

일본 제조판매업자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의 경우, 제조원으로부터 전성분 표를 받게 되는데, 보통 일본 시험 기관에서 이화학 시험을 진행하여 성분 체크도 합니다.

이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성분표만 믿고, 사전에 이화학 시험 없이 수입 판매했다가, 수입화장품 성분표에 없는 성분이 검출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일본 후생성 화장품 기준상의 네거티브 리스트에 있는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가 문제인데요.

만일 제조원 쪽에서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원료 자체에 미량으로 방부제나 보존제가 혼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조원도 눈치 채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름알데히드는 화장품 원료에 잘 배합되는 방부제인데, 한가지 원료에 극 미량으로 들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원료를 섞으면서 그 양이 점차 많아져서 제품화 시점에는 늘어난 양이 배합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조원과 수입업체가 서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화장품의 광고표현]

[예전과 같은 화장품을 사용했는데 알레르기가 생겼다.], [천연소재 제품인데, 피부트러블이 생겼다.] 등등 화장품 안전성과 효능효과에 관한 질문은 끝이 없는데요. 일본에는 한국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를 넘으면 의약부외품에 해당되게 됩니다.
일본의 화장품 효능범위 (즉, 광고 범위)는 후생성약무국장통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두피, 모발을 청결하게 한다.

（2）향기로, 모발, 두피의 불쾌한 냄새를 억제한다.

（3）두피,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4）모발에 탄력을 준다.

（5）두피, 모발에 윤기를 준다.

（6）두피, 모발의 윤기를 유지한다.

（7）머릿결을 부드럽게 한다.

（8）빗질이 잘되게 한다.

（9）모발에 윤기를 유지한다.

김유진  webmaster@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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