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기기 사용 법적근거 마련 총력

2011 시데스코 성공개최 예산확보 노력

보건복지부 양동교 구강생활건강 과장

피부미용실에서 영업용으로 사용 중인 각종 기기에 대한 법적 사용근거가 마련되고 CIDESCO 서울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정책이 추진된다.

또 헤어, 피부, 네일아트 등 뷰티 공동브랜드 ‘본연애’ 프랜차이즈 정착, 뷰티산업체 해외진출 매뉴얼, 관광홍보 대책도 조만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양동교 구강생활건강과장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정책 추진방향과 함께 뷰티산업 지원을 위한 근거법 제정과 불필요한 규제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교 과장은 “현재 피부미용실에서 사용중인 기기들이 의료기기로 분류 관리되는 바람에 상당수 영업자들이 단속 대상이 되는 등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앞으로 관련 단체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이 미용업소내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상당수 미용업소에서 의료기기를 영업용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부도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이 규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질 높은 뷰티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가로막고 있는 의견과 무자격자에 의한 유사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어느 의견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주관으로 내년 6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CIDESCO 서울대회 관련 양동교 과장은 “복지부는 현재 이 행사와 관련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련 부처와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며 “시데스코 대회가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행사인 만큼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시데스코 총회 및 박람회가 우리나라 국가이미지와 피부미용 산업 위상을 높이고 국내 에스테틱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비지니스의 장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양동교 과장은 “올해는 지난해 정부가 확정 발표한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조성하는 원년으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중에 있다”고 전제하고 “우선 상반기 추진한 헤어,피부,네일 등 뷰티 공동브랜드 사업인 ‘본연애’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뷰티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전국 6개 대학을 지정해 실시한 뷰티아카데미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내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우리 뷰티산업체 해외진출 활성화 차원에서 뷰티산업 해외진출 매뉴얼과 뷰티 관광·홍보방안이 내년에는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하반기중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뷰티산업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불필요한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선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를 준비중인 뷰티산업진흥법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현재 행정처분 완화 등 다양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교 과장은 “현재 뷰티산업이 전반적으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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