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모든 화장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다. 식약청은 물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지난 5일과 6일 식약청과 국회를 오가며 이틀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 열린우리당)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번 국감은 17대 국회 개원 후 첫 번째면서 만두 및 감기약 파동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에 이뤄지는 것으로 안팎의 관심이 크게 모아졌다.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룬 가운데 일부 의원이 화장품과 관련한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기능성화장품 생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법 위반 현황이 2002년 24건에서 2004년 6월 현재 56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특히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이 뭐냐”고 따졌다. 또한 품질검사 미실시(완제품검사 및 원료검사 미실시 포함) 화장품의 경우 2002년 27개 품목, 2003년 221개 품목, 2004년 6월 현재 24개 품목 등 3년간 총 272개 품목이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었다며 수거 대책을 물었다. 고 의원은 또 기능성화장품의 부적합률이 2003년 5.6%에서 2004년 7월 현재 47.4%로 대폭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추궁했다. 그리고 화장품의 경우 부작용이 의약품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고 하지만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화장품법 위반비율이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건수가 미미한 점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화장품법 제10조를 개정하여 화장품 용기, 포장, 첨부문서(사용설명서)에 부작용 발생 시 식약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했다.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인태반화장품의 유통과 안전성 우려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의 질의 자료에 따르면 인태반화장품의 경우 주름을 없애주고 피부를 하얗게 해준다는 광고와 함께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방문판매상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지만 인태반은 어느 나라에서도 각종 감염과 에이즈 등 바이러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정 의원은 식약청에서 1년 전부터 독성연구소의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고 있으나 올해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유럽은 인태반 관련 화장품 자체를 생산이나 유통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생물유래제품으로 원료생산단계부터 엄격을 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전혀 없고,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수입량이나 생산량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책 제안을 통해 “화장품은 특성상 곧바로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를 통해 인태반화장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시급하다고 여긴다”면서 “이를 통해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입증된다면 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는 만큼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규제를 가하든지 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음성적 판매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락 의원(열린우리당)은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의 경우 부작용과 변질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일부 화장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유통기한 표시제를 모든 화장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통기한 표시제 확대의 이유로 “화장품은 의약품보다 이용도가 높은 만큼 생활화장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화장품에 대한 성분조사와 보상에 관련된 제도 개선도 제기됐다. 유통기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답 변> 식약청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화장품 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며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의 합리적 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이 내놓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는 화장품법개정법률(안)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화장품의 사용방법을 추가해 의약품과 개념 충돌을 막아 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해 현행 3가지 외에 분류를 추가해 국내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성분표시제 도입은 현행의 기능성, 보존제 등 특정성분만 표시하도록 돼 있는 것을 모든 사용원료로 확대해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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