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심사 비용 최고 560% 올라
복지부 화장품법 시규 연내 시행
기능성화장품 심사비용이 금년안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수수료 인상방안, 화장품 유형확대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년내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성 심사의뢰 비용이 현행 6만원에서 21만원으로 35% 인상되고, 변경심사 비용도 안전성 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주요변경의 경우 3만원에서 5만7천원으로 190% 인상된다.
특히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능성화장품 허가내용 변경심사 수수료는 현행 5천원에서 2만8천원으로 무려 560%나 오른다.
또한 제조업 신고 수수료가 현행 3만원에서 93.3% 인상된 28만원으로 뛰고, 제조업 변경신고 수수료 역시 1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큰 폭으로 변경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수수료 및 제조업 신고 관련 수수료 인상은 무분별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 관행 및 시장 진입자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내에 최초로 소개되거나 새로 개발된 화장품 신원료 규격 및 안전성 심사 의뢰비용이 품목당 3만원에서 28만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민지 담당관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수수료 인상, 화장품 유형확대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업계와 추가 논의를 진행중인 상태”라며 “조만간 최종 정부안을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한 후 년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담당관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비용 인상은 지난 2000년 심사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라면서 "수수료 인상 추진은 지난해 실시한 화장품 의약품 등 인허가 비용 적정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심사수수료 인상폭이 기능성 심사비용을 원가분석할 때 업계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대해 “기능성화장품 심사비용 수수료가 갑자기 오를 경우 중소 화장품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심사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그리고 국내 기능성화장품 생산실적 및 판매량을 감안할 때 이해는 가지만 심사비용 인상분이 국고로 귀속되기 보다 기능성화장품 평가인력 보강 등에 사용하는 법적근거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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