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MP 마크 도입... 표시광고 허용"
기능성 성분 기시법 확대 고시 추진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에 대한 정부의 품질ㆍ표시광고 등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의 사전심사 면제 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webmaster@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 경미한 표시광고 화장품법 위반 사항의 경우 제조 판매업무 정지 대신 시정명령 제도가 도입되며,유기농 화장품 관리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화장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인증 마크제를 도입,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정책도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윤영식 의약품안전국장은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면서도 화장품 기업에 활력을 부여하는 이 같은 내용의 금년 화장품 정책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의 화장품 규제 완화정책은 안전성 확보라는 최소한의 전제하에 이루어는 만큼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며 업계 스스로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성분 표시제도 도입,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이 추진중입니다. 금년 식약청 화장품 사후관리 정책 방향이 궁금합니다.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여러가지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우리 청의 사후관리 방향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전성분 표시제의 경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병행수입의 경우 제조 수입자 스스로 제조 품질을 관리토록 하는 자율점검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중 유통품에 대한 수거 검사는 물론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한 광고 표시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되 특히, 어린이 대상 화장품 관리에 더욱 중점을 두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방법 개선을 위한 식약청의 올해 업무추진 계획은...
- 2008년도에는 화장품법시행규칙을 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폼목중 성분 함량과 기준 및 시험방법이 고시된 품목, 동일사 동일제품의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제조(수입)시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 사실을 보고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금년에도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은 심사면제 대상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따라서 안전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 성분 함량, 기준 시험방법 등을 확대 고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능성화장품 심사항목을 정비하여 안전성 유효성과 무관한 제조방법, 저장방법, 사용기간, 성상 중 색상 등은 심사항목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향료 등 안전성, 유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극미량 사용하는 첨가제의 규격심사는 면제하여 업소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화장품 행정처분 규정이 의약품 규제와 거의 동일한 기준이여서 화장품 산업 특성을 고려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어떤가요.
- 화장품법이 약사법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개별법으로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나름대로는 많은 규제를 개선하여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완화된 규제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방법이 정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처분의 강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 측면은 물론 화장품 산업의 특성도 고려한 형평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식약청은 경미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제를 도입하여, 제조?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위주에서 1차 시정 처분을 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업정지에 따른 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유기농, 오가닉 등 컨셉을 이용한 화장품 관리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셉’이라는 단어야 말로 화장품 산업의 중요한 특성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