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이 화장품법 개정에 대비해 추진 중인 행정처분 개선대책이 알려지면서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개선방안 연구사업은 지난 3월 식약청이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산·학·연 전문가팀이 구성돼 운영 중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있었던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공개된 화장품 행정처분 개선방안의 주요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과 함께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겠다는 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행정처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일부를 신약개발 및 벤처기업 지원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반대하는 의견은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가 더 느슨해진다는 주장이다. 한 지방식약청 관계자는 “법률 위반 사례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오히려 불법만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결국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 가중처분하는 조항이 들어가면 유명무실한 개선이 될 뿐”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353호 7면) - 이봉구 기자 viewsion@c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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