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침체와 국내경기의 불투명으로 2003년 화장품의 경기전망도 그리 밝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제 흐름 속에서 올해 화장품산업에 영향을 주게 될 국내·외의 법규, 제도 등을 살펴서 국내화장품 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국제 환경의 변화 ■ WTO/DDA 협상의 진행 UR 협상이 추진되고 WTO가 출범하면서 많은 국내 제도가 변화되었고 관세율도 8%로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되었으나 새롭게 WTO/DDA 협상이 진행되면서 일부 국가에서 관세 무세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WTO/DDA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우리의 수출 유망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조사·연구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ISO/TC 217 국제표준화 ISO/TC 217에서 미생물시험법, 라벨링, GMP, 방부제, 니트로스아민 등에 대한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이에 대한 국제표준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규격은 빠른 시일 내에 ISO 규격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ISO/TC 총회가 10월경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이를 계기로 국제표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 중국·일본 등과의 협력증대 지난 9월 중국 향화협회와 업무합작 협정을 조인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간의 법률 제도 등의 연구, 기술 관련 사항 등의 상호 교류와 양국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이 증대될 것이며, 일본 화장품공업연합회와도 이와 유사하게 업무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한·중·일 3국의 협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제도의 변화 ■ 제조물책임법의 활성화 지난해 7월 1일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올해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책임이 보다 더 요구될 것이다. 제조물의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한편으로는 PL보험가입 등으로 소비자안전사고 발생시의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장품 PL센터와 업계의 PL담당 부서 간의 업무연계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사용기한 표시 화장품법의 개정에 따라 2003년 1월 20일부터 식약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의 경우 제조년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용기한의 정의는 “소비자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조건에서 성상·품질의 변화 없이 최적의 품질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하며 표시대상제품은 아스코르빈산 및 그 유도체, 과산화화합물, 효소, 토코페롤(dl- -토코페롤), 레티놀 및 그 유도체 등의 성분을 0.5% 이하 함유하는 품목으로서 제품명칭의 일부에 해당 성분명을 사용하는 경우와 이 5가지 성분을 0.5%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 기능성 심사규정의 완화 2000년 7월 1일 화장품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동안 심사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에서 심사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 규정의 완화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도입이 활성화될 것이며 개정내용을 보면 이미 심사받은 품목 중 안전성·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 첨가제 변경시 별도 심사를 면제하고,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는 사람에 적용시 효능·효과 등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시 효력시험자료를 면제하며, 안정성시험자료 제출대상을 ‘토코페롤’ 등 5개 성분함유 품목으로 조정하여 안정성시험을 업소 자율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하며,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된 화장품 원료에 대하여 기능성 성분과 배합한도 지정성분 외에는 규격심사를 면제하고, 자외선차단제품 중 SPF 표기시 시험평균치부터 -20%까지 정수로 표기 가능토록 표기방법을 개선하는 사항 등이다. ■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변경 식약청에서 화장품의 안전성관리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광우병(BSE) 우려 원료를 금지원료로 추가하였으며, 납 비소 등의 중금속시험 개선 등 화장품의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업계 스스로 품질관리를 더욱더 강화시켜야 한다. ■ 전 성분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 소비자의 안전성확보와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규정과 조화를 위하여 식약청은 전성분표시제의 도입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료성분 명칭의 표준화, 세부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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