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광우병 및 구제역 발생 지역으로부터 소·양·염소 등을 가공한 화장품이나 의약품, 식품 등의 수입이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4일 광우병 관련 수입관리 대책 등을 반영한 수출입통합공고를 개정, 시행했다. 통합공고에 따르면 수입 1천292개, 수출 34개 품목의 수출입 요령을 변경했다. 특히 유럽연합(EU)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소·양·염소 등으로부터 가공한 동물성 의약품과 화장품, 식품, 사료 등 680개 품목에 대한 수입절차를 대폭 강화, 수입할 때 "관련 물질이 사용되지 않고 감염되지 않았다"는 수출국의 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구제역 발생지역인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로부터 소·양·돼지를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현재 타조, 메추라기 등 야생조수 반입 대상을 외국에서 판매목적으로 인공 사육된 조수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것은 모두 반입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했다. 한편, 폐기물 수출입 허가권자를 산업자원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했고,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발생장치 수입은 판매허가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창연 기자>

  webmaster@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