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세계 수출 중 한국의 비중 하락세

한국 세계 수출 중 비중이 2015년 3.2%에서 2021년 2.9%로 떨어져 이를 통한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무역이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월별 무역수지는 1월에 –49억 달러, 2월 8억 달러, 3월 1억 달러를 기록하더니 4월 –24억 달러, 5월 –16억 달러, 6월 –25억 달러, 7월 –50억 달러, 8월 –94억 달러, 9월 –38억 달러로 6개월 연속 적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지난 26일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12개 국내 지부와 ‘국내 거점 지역별 현장 애로 타개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세계 교역량이 1990년 3.4조 달러 규모에서 2021년 22.4조 달러 규모로 6.4배 증가했다”라면서 “같은 기간 국가별 수출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139. 7배, 중국 54.2배, 프랑스가 2.7배 증가에 그치는 등 세계 주요 수출국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은 9.9배 증가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인 6.4배를 웃돌며 주요국 대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러한 국가별 수출증가율 차이로 인해 세계 수출 중 국가별 비중도 변화를 보인다.

1990년부터 2021년 사이, 세계 수출 중 중국의 비중은 1.8%에서 15.1%로, 베트남은 0.1%에서 1.5%로, 인도 0.5%에서 1.8%로, 우리나라는 1.9%에서 2.9%로 비중이 상승했지만, 미국·독일·일본 등 무역 강국의 세계 수출 중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특히 일본은 8.2%에서 3.4%로 낮아지면서 우리와 격차가 불과 0.5%p 차이로 줄어든 것이 시선을 끈다.

이를 통해 정만기 부회장은 “일본은 중국 및 미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1990년엔 각각 22.0%, 18.2%였으나 2021년엔 7.7%, 4.8%로 대폭 하락한 점에 대해선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수출 중 한국의 비중은 2015년 3.2%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21년에는 2.9%로 떨어졌다. 정 부회장은 “각종 기업규제 도입과 노동유연성 악화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수출산업 기반이 약화한 것은 아닌지 냉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속되는 무역적자 추세, 수입 확대에 기인

우리나라는 수출증가율이 세계 10대 교역국 중 2021년 2위, 올 상반기는 3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있었지만 이에 비해 수입이 크게 늘면서 수입증가율 또한 증가해 무역수지가 악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증가율 대비 수입증가율 순위가 더 높은 것은 에너지 수입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무역협회 12개 국내 지부 본부장들은 단기 수출애로로 인력 상황 악화와 노동유연성 부족,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을 꼽았다. 전 지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외국인 인력수급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공통으로 호소했다.

또한, 빠른 금리 인상 속도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금융 애로가 점차 심화하고 있어 금융권의 대출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었다.

장기 수출애로로는 기업규제 확대와 인력 상황 악화를 꼽았다. 이들은 “규제자유특구 내에서의 규제 방식을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증 방식도 ‘국가 인증’에서 ‘자가 인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기업애로의 경우 지방행정관청보다 중앙행정관청에 직접 제기하는 것이 애로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해, 전국 국내 지부를 통해 파악된 애로는 산업부 수출입상황실 등을 통해 정부에 건의하여 애로 해소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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