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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규제 K-뷰티 위상 걸맞게 손볼때ECCK 박안숙 이사, 법규제도 국제표준화·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 바람직
  • 정부재 기자
  • 승인 2022.08.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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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장품/헬스케어 위원회 박안숙 이사 . 그는 우리나라 화장품 법규와 제도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력사항: ㅇ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화장품위원회 이사 ㅇ 로레알코리아 제도관리부 차장 ㅇ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참사 ㅇ 이화여자대학교 제약학과 학사 (약사면허 보유)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우리나라 화장품 법규와 제도가 세계 10위권 경제력에 걸맞게 사전규제 대신 시장통제 기능이 작동하는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돼야 합니다.”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장품 규제의 국제조화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이에 걸맞는 화장품 규제가 도입돼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원 표시제도는 영업비밀 보호와 함께 현행 화장품법에서도 최종 판매자가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만큼 자율표시하는게 합리적입니다.”

수입화장품 업계를 대표하는 ECCK(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장품/헬스케어 위원회 박안숙 이사를 만나 현행 화장품 법규와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ECCK 소속 회원사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법규와 제도에 대해 대체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요.
A. 한국에서 활동하는 ECCK 회원사들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익숙한 기업들이며 해당 국가의 법규와 제도를 존중하고 반드시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화장품 법규와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규제 환경에 따른 법규와 제도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통제하는 사후관리 방식인 유럽의 화장품 제도와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부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를 중시하고 있어 규제의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국제표준화)를 이루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화장품 법규와 제도 중 가장 글로벌 스랜다드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 또는 제도는 어떤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각 국의 화장품 제도는 해당 국가의 규제 환경을 반영해야 하므로 국가마다 다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세계 화장품 시장 1위인 EU의 화장품 규정이 반드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국제표준화)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EU를 포함하여 해외 화장품 규정에서는 화장품을 시장에 내어놓는 최종 책임자(우리나라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의 품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으며, 특정 제품의 특정 제조원에 대한 정보는 해당 회사의 영업 비밀로도 간주되어, 최종 책임자의 정보가 화장품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규정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판매 제품의 제조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문표시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까지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판매업자 제도 도입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와 견주어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에 대한 자율 표시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Q. 국내 화장품 법규와 제도 개선 사항을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선진국으로서 이에 걸맞는 화장품 규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EU 화장품 규제와 우리나라 화장품 법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EU와 우리나라 화장품 제도는 공통적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하여 네가티브 시스템 (규정으로 정해진 성분들 외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EU에는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화장품을 등록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제조자, 수입자 혹은 유통업자가 EU 화장품 규제의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확인하는 즉시 시장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기관의 접근을 위해 화장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책임자는 전자 수단을 통해 관련 정보들을 유럽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사전에 식약처로부터 심사를 받아야하며 수입화장품은 제조증명서/판매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통관예정보고서에 대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Q.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 화장품 법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나 제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K-뷰티가 더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 환경도 해외와 조화를 이루어야 국내 업체가 내수와 수출을 위한 이중 작업을 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화장품 산업이 이전에 비해 성장했고, 화장품 산업계의 규제 컴플라이언스도 매우 성숙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우리나라 화장품 제도를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사후관리로 전환하여 식약처는 위해·안전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Q. 식약처 등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 당국에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산업계 대다수는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규제를 일탈하는 일부를 걸러내기 위해 규제 전체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진입했으므로 선진국 수준의 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규제 당국인 식약처는 ICCR 회원으로서 EU 등 해외 규제 당국자들과의 면밀한 협조와 대화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의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국제표준화)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Q. 주한유럽상공회의소를 화장품 업무 중심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의 협회로 2012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회원사들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및 규제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기관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것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대부분은 유럽계 기업들이지만, 가입을 원하는 모든 국적의 기업들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ECCK 화장품위원회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공정하고 열린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유럽연합대표부뿐만 아니라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외 화장품 유관단체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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