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주요 내용 [자료:식약처]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식품 형태를 모방해 섭취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회수대상 품목으로 지정되고, 기능성화장품 양도 양수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특히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혼합•소분 공간을 다른공간과 분리, 구획해야 하는 등 맞춤형화장품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또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부작용 발생 내용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협회에 매년 2월말까지 보고해야 한다.

화장품 행정처분 기간 산정 기준시점이 현재 ‘효력이 발생한 날’에서 ‘행정처분을 받은날’로 변경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해 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앞으로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회수기간은 30일이며 일간신문, 해당 영업자·식약처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다른 변경사항 없이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할 경우, 현재는 신규심사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또한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특히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때도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비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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