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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 금지식약처, 화장품법 개정 공포 ....심사서류 허위신고 행정처분
  • 정부재 기자
  • 승인 2021.08.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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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 주요 내용            [자료:식약처]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앞으로 우유팩 모약 바디워시 등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 판매가 제한된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을 8월 1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 주요 내용은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 등이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해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은 공포·시행(공포 후 1개월) 이후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 및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안전 강화
또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2020년 3월부터 시행하여 2021년 8월 기준 160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가 신고된 상태다.

맞춤형화장품 자격시험 제도 보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높이는 정책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시험 도중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결격사유 신설 ▲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는 등 자격관리 기준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현재까지 총 4회 시험을 통해 4,008명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가 배출된 상태다.

화장품 1차 포장표시 의무 완화
기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19.12)된 제품인 고형비누는 1차 및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차 포장 기재사항(제품명, 제조번호 등)을 생략한 경우 2차 포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환제품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도 완화된다.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의미한다.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 포함)이다.

기능성화장품 허위신고 처벌 강화
영업등록․신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위반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맞춤형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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