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식약처장이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리필 화장품 판매 현장을 방문하고 소분(리필)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7월1일부터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개 화장품 품목이 소비자 직접소분(리필) 품목으로 지정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는 매장도 시범운영된다.

소비자는 약 30~50%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품 소분(리필)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경부는 자원순환성 안전성을 갖춘 리필 판매용 화장품 표준용기를 개발 보급하는 등 리필화장품 매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① 매장 내 소비자 직접 소분(리필) 허용
소비자들은 7월 1일부터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서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네 가지 화장품을 조제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직접 용기에 담아갈 수 있다.

국내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장 현황            [자료:식약처]

식약처·환경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화장품법｣이 개정되기 전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만이 가능했던 화장품 소분(리필)을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에 따라 소비자는 매장에 비치된 밸브 혹은 자동 소분(리필)장치를 사용해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②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리필)매장 시범운영
식약처는 포장재 없는 가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등과 함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서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2년간 진행되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치된 매장과 교육·훈련받은 일반직원이 배치된 매장에 동시 적용하여 안전사고 대처, 매장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 지표를 비교･평가하게 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이 있다.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시범운영 대상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총 7곳(알맹상점 등 4곳, ㈜이니스프리 강남점 등 3곳)이며 유형은 샴푸, 린스, 바디클렌져, 액체비누 등 4개 화장품이다.

이들 매장에 대한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주관하며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서 교육·훈련된 일반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를 대체하게 된다.

③ 국내 소분(리필)매장 위생관리지침 마련
식약처는 소규모 소분(리필)매장에서도 위생 점검과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소분(리필)매장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해 하반기에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위생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소분장치와 재사용 용기의 세척･관리방법 ▲제품 라벨관리 ▲소분(리필)매장 내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세부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내·설명 등이다.

④ 소분(리필)매장 안전관리 국제 기준 논의
식약처에서 제안한 ‘맞춤형화장품 안전관리’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서 신규의제로 채택됨(’21.6)에 따라 식약처는 각 국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 대한 현황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ICCR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운영에 대한 국제 기준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각국의 화장품 리필매장 현황을 조사한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은 규제당국과 산업협회로 구성된 국제적인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로 정회원은 우리나라,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 대만 등 7개 국가이다.

⑤ 화장품 소분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 보급
환경부는 생산자가 화장품 소분판매(리필)용 표준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 중․소규모 화장품 소분판매 매장을 대상으로는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지침서에는 소분(리필) 용기를 반복 세척하여 재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제작하는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침서 수립 과정에 화장품, 포장재, 보건․위생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를 참여시켜 ▲ 친환경 소재 ▲ 잔여물 세척이 쉬운 구조 ▲ 내용물 특성별 유해물질 함량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표준용기 조달이 어려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수량의 표준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⑥ 표준용기 생산․판매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환경부는 표준용기 출고량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도 병행하며, 내년부터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로 화장품 소분판매(리필) 매장에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된 분담금이 적용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제품․포장재 생산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무가 주어진 생산자가 공동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 등을 설립하고 업체별로 재활용의무량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분담금 감면 등의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안전성과 자원순환성을 두루 갖춘 화장품 소분판매 표준용기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의 ‘소비자 직접 소분(리필) 허용’ 과 환경부의 ‘친환경 용기 보급’ 등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은 규정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 의사결정 기구인 적극행정원회 부처간 합동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첫 번째 사례이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하면서도 포장재를 줄이는 녹색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합리화를 위해 다른 부처와도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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