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화장품 1차 포장 필수기재 사항 의무가 일부 면제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리필 등 단순 소분업무에 대한 조제관리사 의무 고용이 면제 되는 등 고용 유연화 정책도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6월 1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9가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고형비누 1차 포장 기재 의무 면제

이에따라 앞으로 고형비누 등 제품 특성상 1차 포장지를 제거하고 사용하는 화장품의 1차 포장 기재사항 의무가 면제된다.

식약처는 화장비누 등 1차 포장을 제거하고 반복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1차 포장의 기재사항을 면제할 방침이다. 제품의 특성에 맞는 표시기재 적용으로 화장품 업계의 불편의 해소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화장품법에 따라 1차 또는 2차 포장에 제품명, 상호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필수기재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등 화장품 형태, 사용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표시방법에 따른 불편이 있었다.

특히 화장비누의 경우 1차 포장(부직포, 비닐 등)을 바로 제거한 후 사용하기 때문에 1차 포장의 기재사항은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화장품 제조업체 4,017개,화장품 책임판매업체 19,321개 업체에서 제조판매되는 화장비누 등 제품의 특성에 맞는 표시기재 적용으로 업계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필·소분 조제관리사 고용 의무 폐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고용 유연화 정책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의 운영형태에 따라 조제관리사 고용의무를 달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화장품 리필 매장 등에서 단순 소분하는 경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의무 고용을 폐지해 조제량이 늘어나는 경우 조제관리사 고용을 늘여야 하는 업계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인건비 부담 절감에 따라 소분 화장품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정책적 취지다.
식약처에 따르는 2021년 5월 기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체는 141개에 이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바이오헬스분야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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