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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허용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 공포...과징금 규모 100만원 이상 일시납 부담 완화
  • 정부재 기자
  • 승인 2021.04.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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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일시납으로 인한 업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재해 등의 사유로 화장품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을 4월 2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등에게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의 적용 대상은 화장품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재해 등으로 재산상 현저한 손실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 예상 등의 요건에 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최대 3회 이내 분할납부 또는 최대 1년 이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 등에 따른 산업 전반의 위기 상황에서 과징금 일시 납부로 인한 화장품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화장품 업체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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