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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오인 민간자격 신설 금지식약처, 맞춤형화장품판매사 등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 정부재 기자
  • 승인 2020.03.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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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앞으로 맞춤형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 시행과 함께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상태다.

식약처가 신설 금지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 오인 민간자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사 ▲맞춤형화장품판매전문가 ▲맞춤형화장품제조사 ▲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자 ▲맞춤화장품제조전문가 ▲화장품제조사 ▲화장품제조관리사 ▲화장품제조전문가 등이다.

화장품법 제2조(정의) 제3호의2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맞춤형화장품 및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이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제조업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제조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직무 내용에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포함하는 화장품제조사, 화장품제조관리자, 화장품제조전문가 등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된다.

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직무 내용에 맞춤형화장품판매사, 맞춤형화장품판매전문가 등 맞춤형화장품판매 행위를 포함하는 민간자격 신설도 금지된다.

특히 오는 3월1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핵심 업무 중 하나인 화장품 혼합‧소분 업무 관련 유사 명칭인 맞춤형화장품제조사,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맞춤형화장품제조전문가 등의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도 불가능하다.

이와함께 화장품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제조판매관리자’와 중복되는 분야인 제조, 관리, 판매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도 금지된다.

한편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미용장,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이용장, 이용사 등 269개 종목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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