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화장품 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헬스&뷰티 발전 포럼(회장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7월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과 화장품의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대한화장품협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보건복지부, 식약처의 향후 정책 방향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TF 박민정 팀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2년까지 국내 화장품 산업을 세계3대 수출 강국으로 끌어올린다는 화장품 산업 육성 4대 전략에 따라 앞으로 R&D, 기반조성, 수출촉진, 제도개선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요 수출국 시장동향과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고 내수시장 포화에 따른 화장품 기업의 새로운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화장품판매장 개척 지원사업도 지속할 계획이다.

여기에 (가칭)화장품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중소 화장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박민정 팀장은 "국내 화장품 기업의 중화권 시장 개척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2회 B2B상담회를 내년에는 쿤밍, 샤먼, 대만, 홍콩지역에서 4회 실시하고 코트라와 공동으로 미국과 유럽 3개국 4개도시에서 컨퍼런스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성진 과장은 '4차 산업혁명과 화장품정책 방향'을 주제로 미래 화장품 발전과 규제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성진 과장에 따르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제 도입에 따라 2020년 3월14일부터 화장품 판매장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내용물을 소분 또는 다른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자격증 취득한 사원을 고용해야 한다.

또 2019년 3월 14일부터는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로 지금까지 제조판매업자만 가능하던 것에서 제조업자, 대학, 연구소 등까지 확대된다.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기준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식약처장이 지정 고시한 범위(사용금지 원료 1,027개, 사용제한 원료 329개)내에서만 사용가능했지만 내년 3월14일부터는 연구개발을 통해 사용기준 신설 및 사용기준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원료목록 보고는 사전보고 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14일부터는 원료목록 보고를 지금까지 다음연도 2월까지에서 유통 판매이전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소비자화장품안전감시원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정책참여를 통한 정부정책 신뢰도 제고 및 유통제품 안전관리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위해화장품 회수제도도 도입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위해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영업자의 자진회수 미이행시 처분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화장품 품목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올해 12월부터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등을 화장품 품목으로 전환하고 모든 어린이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유통판매시 안전성 입증 자료작성,보관, 공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 김성진 화장품정책과장은 "앞으로 마이크로 니들 등 피부흡수 체계를 강화하는 코스메슈티컬 제품 등 화장품 범위를 확대하고 안티폴루션 화장품, 항노화 화장품, 나노화장품 등 신원료, 신소재 용기, 코스메틱 디바이스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화장품 관리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과장은 "앞으로 화장품 규제는 소비자 안전(안심)이 화장품 산업 진흥을 통한 기업 매출증가로 이어지는 균형과 조화를 통해 소비자와 산업계가 공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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