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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내년 시행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 신설···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부재 기자
  • 승인 2018.02.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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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2월20일 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된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은 앞으로 정부 법안 입법절차에 따라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상정 후 최종 공포되며 공포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번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은 식약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대학·연구소 등이 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화장품이 인증기관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이 가능하다. 개정 화장품법은 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해 이른바 맞춤형화장품을 제조해 팔 수 있게 했다.

맞춤형화장품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덜어서 소분(小分)하거나 다른 화장품 또는 원료를 추가,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은 개정 화장품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

개정 화장품법은 또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을 위촉해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소비자가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소비자에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장품의 안전한 유통ㆍ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하여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승조 의원, 송석준 의원,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확정한 대안 법률안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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