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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포털 거래구조 개선대책 시급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광고·수수료 불공정 사례 조사 발표
  • 정부재 기자
  • 승인 2017.12.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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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온라인 포털 1위 네이버의 광고·O2O 서비스에 대한 과다 수수료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온라인 포털관련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온라인 포털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시장과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장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2월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온라인 포털관련 피해 실태조사 보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 권대수국장이 발표한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온라인 포털네이버의 광고•수수료 등 거래구조에선 광고비 산정의 불합리와 입찰가 부담 등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했고, O2O 서비스 또한 과다한 수수료와 제한입찰로 인한 경쟁으로 광고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피해사례, 카카오•구글 등 모바일포털사 조사에서도 대리운전의 경우 명확한 재계약 기준 미공개, 요금체계 변화에 대한 사전 공지 및 협의가 없는 불공정 사례가 조사 됐다고 밝혔다.

이언주의원은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가 아니더라도 이미 광범위하게 온라인 포털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만큼 이 같은 피해사례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금지 및 규제 방안을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유통산업연합회 등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와 국회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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