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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 나서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개정안…필수 품목·특수 관계인·판매 금지 등
  • 방석현 기자
  • 승인 2017.09.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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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방석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의 일환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판매 장려금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정보 공개 의무화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지급 절차 개선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금지 판단 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 품목별 공급 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 품목 관련 의무 기재 사항이 확대됐다.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특수 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 관계인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특수 관계인의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직전 사업 연도에 납품업체, 용역 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업체별 ? 품목별로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필수 품목에 대한 가맹금·공급 가격, 가맹사업 참여 특수 관계인, 가맹본부가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 및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정보 공개가 강화되면, 향후 지급 비용, 영업 상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가맹 희망자의 권익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심야 시간대 영업 시간 단축 허용 기준이 완화되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보완하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방석현 기자  sj@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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