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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용실 바가지 요금 근절 나선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미용사 서비스 요금 사전고시
  • 방석현 기자
  • 승인 2017.09.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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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방석현 기자]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으로 미용업소(업주)가 이·미용서비스 제공 전에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이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9월 15일 개정·공포하고 2개월 후인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서비스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계기가 돼 개정됐다.

개정안은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시는 경고지만 2차 위반시부터는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미용업소에서 염색, 퍼머, 매직을 할 경우의 3가지는 의무적으로 최종지불가격을 내역서로서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이번에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 됨으로서 이·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방석현 기자  sj@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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